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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어떤 형태로든
공적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일본의 의료보험에는
회사나 사업소의 근무자가 가입하는 건강보험제도와 그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진료비의 자기부담율
| 70세 이상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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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또는 30% |
| 3세부터 69세까지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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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0세부터 2세까지인 유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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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단, 입원의 경우에는 별도 식사비의 정액 부담이 있습니다.
●보험증
수속을 하면 보험증이 교부됩니다.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의사의 진찰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일본국내를 여행할 때에도 휴대해 주십시오.
자세한 문의는 각 사회보험사무소 각종 사회보험조합, 또는
구청 보험연금담당(보험)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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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강보험
건강보험은 직장인과 그 부양가족이 가입합니다.
가입수속은 근무 회사에서 합니다.
보험료는 급료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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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건강보험
회사와 사업소 등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으로서, 오사카시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으며, 재류자격이 있고, 일본에 1년 이상 체재가
허가된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재류자격이 「단기체재」인 사람은 제외)
또한, 입국 당시의 재류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1년 이상 체재가 허가된 분도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의점:「일본사회보장협정」(2005년 10월 1일 발행)에 따라, 합중국비용부담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분으로서, 아메리카(미국)합중국사회보장청으로부터
일본에서의 진료에 관한 비용 지출에 대비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을
증명 받은 분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2007년 1월 1일부터 벨기에와도 같은 협정을 맺었습니다.)
●신청ㆍ지불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담당에서 수속합니다. 신청시에는 외국인등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류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오사카시의 보험료는 계좌이체ㆍ자동이체를 이용해 주십시오.
계좌 또는 자동이체의 이용이 아닐 때에는 징수원이 직접 수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금을 위한 방문시에는 「국민건강보험료징수 비상근 촉탁징수원증」을
지참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징수원증을 확인한 후 납부해 주십시오. 또 납부서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까운 금융기간ㆍ우체국ㆍ구청에서 지불해 주십시오.
●주소지 변경과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청 보험담당에서 수속을 해 주십시오.
<필요서류> 보험증, 인감(가지고 계신 분만), 외국인등록증명서
※귀국할 때에는 사전에 보험증ㆍ인감(가지고 계신 분만)ㆍ외국인등록증명서 및 항공권 등을
지참하여 구청 보험연금담당에 신고해 주십시오. |
③노인보건
의료제도
각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75세 이상인 분(일정의 장애가 있는 분은 65세 이상)은
노인보건법에 의한 의료를 받게 됩니다. 해당되는 분은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담당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④의료비 보조 제도
일정의 요건을 갖춘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고령자, 중도의 장애자, 한 부모 가정의 18세미만인
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그 양육자 및 초등학교 취학전의 아동이 보험진료에 의한 수진을 받았을
경우,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이면 의료비의 자기부담금 중 그 일부에 대해 조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성을 희망할 경우에는 거주지의 보건복지센터 보건복지업무담당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
⑤요양비 지급(환불제)
부득이한 이유로 보험증없이 진료를 받아 그 진료 등에 든 비용의 전액을 지불한 경우(일본 국외에서의 급병이나
부상으로 긴급ㆍ부득이한 수진도 포함)에는 후일, 보험증(국민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인감도 필요), 진료내용을
알 수 있는 명세서, 영수증을 지참하여,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사회보험사무소
또는 건강보험조합으로, 국민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구청 보험연금담당으로 신청합니다. 심사후, 보험 진료범위(일본국내 기준)에서 계산된 보험부담금이 환불됩니다. |
⑥고액요양비의 지급
동일한 달에 지불한 진료비의 자기부담이 고액이 되어, 정해진
한도액을 넘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보험증(국민건강보험인
경우는 인감도 필요)을 지참하여, 건강보험인 경우에는 사회보험사무소
또는 건강보험조합으로, 국민건강보험인 경우에는 구청 보험연금담당으로 신청합니다. 심사 후, 한도액을 넘은 자기부담금이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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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장례비 등 지급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거주지의 구청 보험연금담당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건강보험의 경우는
사회보험사무소 또는 건강보험조합에 신청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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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나 약, 대실료 차액, 치과의 재료차액
②정상적인 임신, 출산
③건강진단, 예방주사나 예방접종
④미용을 위한 정형수술 등
⑤치열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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